1. 벌금 미납 지명수배 과정 알아보기

  (1) 벌금 납부:

    ① 약식명령 또는 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정된 금융기관 납부해야 합니다.

    ② 형사재판 판결 확정 후 검찰에서 벌금 원표 작성 후 15일 이내 벌금 납부 납부하라는 벌과금납부 명령서 발송됩니다.

    ③ 납부하지 안 되면, 15일 이내 벌금 납부해 달라는 1차 벌과금납부 통지서 발송됩니다.

    ④ 위 ②, ③ 기한 30일 내 벌금 납부하지 않으면, 2차 벌과금납부독촛서 및 강제집행 발송되면서 지명수배 됩니다.

  (2) 기한을 넘기면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로 등록됩니다.

  (3) 지명 수배자 등록시 불이익: 은행 및 공공기관 이용 제한, 외국 출국 금지, 강제 집행 등

  (4) 500만원 이하 금액이라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벌금 미납 후 검거된 후 진행 절차

  (1) 지명수배자로 변경된 후 검거되면, 벌금 납부하면 납부 후 석방됩니다.

  (2)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가게 되고 일정기간 노역을 하게 됩니다. (노역장 유치 또는 환형 유치)

3. 하루 노역금액 알아보기

  (1) 하루 노역 금액은 법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2) 하루 노역 금액 알아보기

    ① 일반적인 경우: 5~10만원

    ② 고액인 경우: 수백만원 ~ 수천만원

    ③ 벌금 1억원 이상일 경우 최소 일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 미만)

        – 1억 ~ 5억: 최소 300일 이상

        – 5억 ~ 50억: 최소 500일 이상

        – 50억 이상: 최소 1,000일 이상

   (3) 노역기간 벌금 납부하게 되면 석방됩니다. 

    ① 벌금 – 노역기간 x 하루 노역금액 = 남은 벌금 지불

4. 벌금 소멸시효 알아보기 

  (1) 벌금 소멸시효: 5년

  (2) 벌금 소멸시효 시효 중단되는 경우: 재산 강제처분 개시명령을 내렸을 때

  (3) 벌금 시효 중단되면 다시 소멸시효 5년이 시작됩니다.

  (4) 소멸시효 완성되기 어렵습니다.